한의사·전문의·간호사 등 가담한 보험사기극.. 금감원·부산경찰청 일당 검거

금융감독원은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한의사·전문의·간호사·가짜환자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허위의 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를 통해 부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이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

사건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 겸 간호사 C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작성‧발급해 줬다.

이때 병원에 결제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보약의일종), 피부미용 시술(미백, 주름개선 등) 등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병원 직원들은 일반 환자와 보험사기에 가담한 가짜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가짜환자 이름 옆에 "도수치료 대신 에스테틱(피부미용) 진행" 등의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고, 도수 치료 명부에 보험사기 유형별로 색깔을 구분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미용시술 일정과 허위 도수치료 일정(보험금 청구용)을 치밀하게 관리했다.

가짜환자 100여명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되어 공진단, 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발급된 도수치료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10억원(1인당평균1천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가짜 환자 100여명에 대한 IFAS(보험사기인지시스템)연계 분석 결과 11명이 가족 및 지인 관계로 추정되었는데, 이들 중 5명이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성과를 이룬 사례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