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상품(예·적금, 보험, 신용카드, 펀드 등)을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등 '꺾기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상품 가입을 거절해도 된다.
또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꺾기 행위'로 간주해 일부 제한된다.
금융회사는 대출성 상품의 계약체결과 관련해 담보 또는 보증이 불필요함에도 이를 요구하거나 해당 계약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법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부당한 담보·보증 또는 제3자의 연대보증(예외사유 제외)을 요구받는 경우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금리·보험료 인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또는 지연하는 행위와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영업행위에 속하는 만큼 금리인하 요구권과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청약철회권도 금융소비자의 권리다.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청약철회권 행사를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중도상환보다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등 금융소비자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관련 금융소비자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