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정책, 중장기적 시각과 정책 대응 필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미래금융 프레임워크(Framework) 발표

인구구조·기후변화, 기술혁신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 모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당국은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하였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가 후원하는 '미래금융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미래의 거대 트렌드가 가져올 금융의 변화' 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이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메가트렌드와 미래금융 Framework'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대응해 금융산업과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당국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주로 긴급한 이슈에 집중했으나 금융정책이 구조적·거시적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응해 변화가 가져올 위험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체계적인 분석에 기반한 미래금융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미래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미래금융TF는 우선 인구, 기후, 기술의 각 주제가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와 기회로 나눠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을 완화(Mitigation), 적응(Adaptation), 혁신(Innovation)의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미래의 금융정책 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완화(Mitigation) 정책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와 충격의 크기를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방향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의미한다. 적응(Adaptation) 정책은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이며 가장 중요한 혁신(Innovation) 정책은 변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부양비 상승과 성장 둔화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및 산업의 침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요양·의료·연금 등 늘어나는 금융서비스 수요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 금융산업이 수익모델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생애주기별 상품을 확대하는 등 '고객의 일상 속 동반자'로서 금융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청년층의 주택 마련과 결혼·출산 등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출생률 반등과 생산연령인구 증가를 도모(완화 정책)하고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연금 제도 개선 및 자본시장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적응 정책)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사는 노후 대비 자산관리 서비스와 고령층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다각화하는 등 금융산업의 영역을 확장(혁신 정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금융의 위기 요인으로 기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하고 금융산업도 기후위기에 노출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기후 관련 금융시장이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하고 새로운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점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전환에 금융이 기여해야 하며 올해 3월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통해 5개 정책금융기관이 2030년까지 420조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완화 정책)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함께 실시하는 공동 스트레스테스트 등 업권별 건전성 점검 필요성(적응 정책)과 함께 기후관련 금융상품과 녹색여신 활성화, 기후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혁신 정책)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기술 혁신과 관련해 AI를 필두로 하는 핀테크 고도화, 금융·비금융 융합 가속화 등은 이미 우리의 현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이 반드시 살려야 할 기회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권익 훼손 가능성 등도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권 AI 신뢰도 제고, 데이터 보안과 사고 방지 등 리스크를 최소화(완화 정책)하면서 금융권이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고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적응 정책)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금융권에 혁신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시장과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혁신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기술 혁신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인구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고령화, 저출생 등 인구변화가 금융시장 참여자 구성․행태의 변화를 촉발하여 금융부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며 저출생 완화 및 고령층 맞춤형 금융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미래 인구변화와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 분석'을 발제한 맥킨지앤드컴퍼니 박중호 파트너는 금융산업이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부의 이전 등 한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을 발제한 딜로이트 이옥수 파트너는 기후위기 시대 금융의 역할은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자금 공급이라고 설명하며 정책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와 금융의 역할'을 발제한 보험연구원 이승준 ESG연구센터장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환금융을 통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기후금융 공시 체계, 기후 관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기후변화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술 발전과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산업 대응 과제 모색'을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은 기술혁신 가속화가 금융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하며 기술 혁신 가속화 대응을 위한 규제 및 감독 패러다임 전환, 규율체계 수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술 발전과 금융의 변화'를 발제한 BCG 박영호 파트너는 4대 핵심 기술(클라우드, AI, 플랫폼, 블록체인)의 금융적용이 사회적 효익, 소비자 안정, 산업의 선진화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금융정책을 통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에도 인구·기후·기술 분야별 논의를 이어나가고 연말까지 이를 종합하여 공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