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정원 현재 25명→50명까지,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
"용산 대통령실, 김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설계"
"현재 공수처 인력 너무 적다며 수사 어려움 호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6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
또 공수처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을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진 않았을 것"이라며 "100만이 넘는 국회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더해 지난달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관련해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 됐으면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핵심 관계자들을 당연히 압수수색 했을 줄 알았으나, 용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핵심 증인 두 명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졌다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울산지검 술판 의혹과 관련해 이날 이성윤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