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검사 탄핵, 비위 핵심 4인방 외 더 있었다...李 방탄? '정치검찰' 자인"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탄핵 소추할) 후보는 더 있었다. 비위 핵심 4인방만 추려서 이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법 130조에 의거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분들 중 법사위에 회부해서 국회 증감법(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추가로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기 전 법사위에 회부해서 여러 진상규명을 더 하기 위해 앞으로 법사위 조사위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는 그동안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사상 최초로 검사 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하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에 대해 팩트체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확인된 부분도 있고, 또 더 증거를 차곡차곡 쌓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경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지만, 변호인 주장 외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데 대해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면 구치소 출정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회유뿐만 아니라 안부수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 의혹이 있는데, 카톡이 캡처돼 보도됐는데도 왜 카톡에 대한 수사는 (안 하는지), 진술만을 갖고 기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또 탄핵안 곳곳에 오자가 있다는 지적에 "JTBC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날짜가 달랐다고 하는데,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지 않나. 뉴스버스 기자 소속을 유스버스로 썼다, 영어 철자 틀린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그런 부분을 더 완벽하게 보완하고자 법사위가 조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본인들이 잘 소명하신다면 빠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만약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더 드러난다면 더 보강해서 소추안을 추진할 것이다. 헌재에서 저희가 탄핵소추위원으로서 법사위가 검사의 역할을 하지 않나. 헌법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착실한 근거들을 헌재에 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선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JTBC 본사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주거지 압수수색 날짜를 '2029. 9. 14.'로 기재한 것이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선 김 차장검사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말해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일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의 명단을 보도한 시점을 '2023. 9. 5.'로 1개월 잘못 적어 탄핵 근거로 내세운 기사의 보도일자를 잘못 기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 탄핵이 이재명 수사, 이재명 재판 방탄용'이라는 검찰 반발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이 김건희 여사를 단 한 번도 소환조차 못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을지 이것부터 묻고 싶다"며 "그러니까 김건희 애완견 아니냐 비판까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소추 내용을 보시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각 개별 개인 검사의 비위 때문에 저희가 소추 내용을 충실하게 쌓았다"며 "또 한편 4명의 검사들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치 검사임을 증명하는 꼴이다. 결국 윤석열 정권에서 정적 제거, 혹은 야당 탄압한 검사들만 승진,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자 하면 법사위 어떤 형식이 될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텐데, 청문회 형식일지 조사특위 형식일지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훨씬 더 법사위원들보다 법률전문가일 테니 충실하게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면 증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조사에 만약 검사 4명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혹은 성실한 사유 없이 불참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출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법사위 회부 건 같은 경우, 탄핵소추에 대한 조사 건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의 증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더 강력한 조사권한(이 부여된다)"며 "청문회는 출석을 강제할 권한도 사실 좀 미약했다. 증감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둔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사들의 사이에서 집단 행동 목소리도 나오는 데 대해 "김건희 여사소환 예고를 했다가 서울중앙지검 1부터 4차장이 초토화되고, 대검의 8명의 검사장급 부장 8명 중 6명이 다 교체되는 굴욕과 치욕을 맛봤던 검찰이 지금 검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법사위에서 출석시키는 것만 갖고 검찰이 억울하다고 얘기하실 거면 그동안 수없이 많은 포토라인에 세우고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했던 많은 피고 국민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한번 반성해 보셨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한 번이라도 하셔야 명예와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선 "김건희 여사 소환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언제 하시나. 임기가 9월초면 끝나는데, 한 번이라도 소환 하실 수 있을지 혹은 소환도 못하고 임기가 끝나실지 그것부터 한번 고민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