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 코리아]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초등정책팀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백승아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4일 서울 중구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같은 추계를 발표했다.
홍 팀장은 지난해 6월 통계청의 학령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수를 예측한 결과 2034년 저위추계(추정치 중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수준으로 가정)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8.8명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급 당 학생 수는 2023년 21.1명에서 계속 감소해 2033년에는 9.3명으로 한 자릿수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후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저위추계보다는 인구 감소 속도를 완만하게 보는 중위추계를 기준으로 해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2060년 8.7명, 2070년 6.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팀장은 "현재 학생 수 감소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며 유지해왔던 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사전 감지 경고등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로 가장 피해보는 곳은 소규모 학교조차 없어지는 지역이라며 "지역에서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젊은 층의 유입이 줄고 마을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신생아 수가 24.9만명으로 대폭 감소하고, 같은 시기 합계출산율이 0.778명으로 떨어지자 최근 '국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덧붙여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