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가볍고 얕은 대통령 경제 인식, 참담함 금할 수 없어"
진성준 "'역동경제 로드맵', 부익부·부자세습·부자기득권 로드맵"
"부족한 세수 채울 방안,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 원,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은 것을 두고 "저열한 조롱"이라며 "참을 수 없이 가볍고 얕은 대통령의 경제 인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금지원금은 현금을 주자는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화폐를 지급해 강제적으로 사용케 하자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소비가 진작되고 매출이 늘어 지역경기가 활성화된다. 세수도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25만 원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이 세금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지적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코로나 위기 때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내수 활성화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권한대행은 "내용을 모르시면 물어보시기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이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들이 부지기수다. 고금리·고물가에 매출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소비를 진작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 물 아끼겠다고 마중물 한 바가지 아껴서야 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시행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을 망친 대통령의 뻔뻔스런 극언"이라며 "민생 분야에서도 협치를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에 몰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실질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는 것이 우리 가계 살림살이의 형편"이라며 "골목경제, 골목상권의 장사가 안 되는 것이 현실 아닌가"라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숙박 쿠폰 추가 발행 정도로 우리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서 지역과 골목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절실하다"며 "소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내수를 그렇게 살려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국세 수입도 늘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기업 밸류업'(저평가 기업의 주식 가치 제고)의 핵심인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퍼센트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라며 "주주 환원 증가액을 세액공제해 주고,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고, 상속세까지 줄여주는 부자감세 종합 선물세트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부의 대물림 등에 따른 소득, 자산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이동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이런 진단과 정반대로 이런 상황을 더 부추키는 모순적 정책들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족한 세수를 채울 방안은 어디에도 없다"며 "세수결손과 재정위기의 책임을 이전 정부에 떠넘겼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통합재정수지가 양호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22년 65조원이라는 역대급 통합재정수지적자를 기록했고 2023년엔 다시 3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는 44조원 적자가 정부의 재정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수 결손은 56조원이었고 올해에도 수 십조원 규모의 세수가 펑크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곳간이 거덜난 결정적 원인은 부자 감세"라며 "작년과 올해, 2년간 이 정부가 추진한 국세 감면액만 146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