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와 전체회의 통해 관련 법령 따라 엄정히 심사"
"100만 국민, 임기 3년 남은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정치사 유례 찾기 어려워"
"불통과 독선의 국정 반성하고 민심 받들어 국정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강득구 "실질적 탄핵 사태 있을 수 있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과정에서 청원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의 절차 역시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자가 청원 공개 13일 만인 오늘(3일) 오전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의 사유로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개 사흘 만에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겨 소관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청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에서 촉발되었다"며 "국민께서는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데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순직해병대원 수사외압 의혹은, 고물가·고금리로 고통 받는 민생을 외면하고,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을 포기한 윤 정부의 국민에 대한 태도를 보여준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쏟아지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과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덮는 데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눈 떠보니 후진국',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는 한탄이 100만을 넘어선 국민 청원에 담겨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독선의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득구·김준혁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촛불행동 등 시민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100만 명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를 전환할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이대로면 범국민적 탄핵 요구가 불가피하다. 실질적 탄핵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무거운 마음으로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전날(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관련 국회 국민동의 참여가 90만 명을 넘어서자 "정치적으로 탄핵을 계속 언급하며 국정이 잘 진행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온 것 같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