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 개최
◆…사진=조세일보 DB
2023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은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년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한편 은행권 주담대와는 달리 은행권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아직까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을 밝혔다.
먼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계 주택담보대출 관리와 더불어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이 안착되어야 하므로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확고하게 지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준수 부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대책이 은행 영업창구에서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각 은행 자체적으로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 임차인들이 정확한 상담과 응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영업점,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에는 은행 영업점 내 전용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호응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날 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밝혔듯이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