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발표
“효과적 정책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 축소될 것”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수 감소 영향만 갖고 연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 존재”
“노동계·재계 이견, 청년층·고령층 이해상충…사회적 합의 필요해”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2024~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16%p~0.3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1일 'BOK이슈노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들의 대규모 노동시장 이탈이 성장잠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는 1964~74년생 954만명으로 전체인구대비 비중이 18.6%이며 1차 베이비부머는 1955~63년생 705만명으로 비중은 13.7%이다.
1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은 지난해 이미 완료됐으며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제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으로 ▲강한 계속근로 의향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자산 여건 ▲적극적인 사회·문화 활동 등을 꼽았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향후 11년 동안의 60대 남녀고용률에 대해 ▲60대 남녀고용률이 2023년 수준을 유지 ▲과거 10년간 60세 이상 고용률 상승추세가 지속(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 의지에 더해 정책적 지원이 가세할 경우)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2006년)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60대 고용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시나리오Ⅰ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2024~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8%p 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시나리오Ⅱ와 Ⅲ에서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폭은 시나리오Ⅰ과 비교해 각각 0.14%p,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적 특성에 더해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그간 우리나라 고령층의 소비성향 하락세를 감안할 때 향후 소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23년중 60세 이상의 소비성향 하락폭(75.0%→67.1%)은 전체연령 소비성향 하락폭(74.7%→70.7%)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그러나 2차 베이비부머가 1차에 비해 소득이 높고 보유자산도 많아 소비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에 대한 수요도 높아 정책적 지원을 활용해 내수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는 순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1차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1.3%p 정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이재호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과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규모 법정은퇴연령 진입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의 양호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에 효과적인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상당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함에 따라 고령층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울러 2차 베이비부머의 계속근로에 따른 소득 불확실성 완화에 더해 자산 유동화, 공적·사적 연금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가세한다면 이들의 소비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종합적으로 모든 요소를 넣고 분석했어야 했지만 2차 베이비부머 취업자수 감소 영향만을 갖고 연구할 수 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강영관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도 "연구의 한계점이 있어 시나리오별로 상대적인 비교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다르고 청년층과 고령층의 이해 상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향 제시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슈를 제기하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