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서 중요 결정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
국민의힘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탄핵안 발의 보고가 이뤄지자 곧바로 박수와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고 전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여야 추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지만, 현재는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여 만으로,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도 하기 전부터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같다"며 "의회독주 입법폭주로도 모자랐던 것인지 21대 국회 때부터 나온 '나쁜 습관성 탄핵병'이 한치도 나아지지 않은 채 또다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멈추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민주당의 탄핵 꼼수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초등학교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세액 공제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에게 천원 아침밥을 제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