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정부 여당이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은 25일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자산가의 상속세 감세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기업 할증과세 폐지는 중산층과 무관한 또 다른 재벌·초부자 감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전년보다 6.3%(1224명) 감소했다. 이 1만8282명은 연간 사망자 35만3천여명의 5.2% 수준이다.
그는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자 과대 포장"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작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줄어, 2022년 1만3150명이던 신고인원이 2023년 1만2571명으로 4.4% 감소했고,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율을 현행 최고 50%에서 30% 수준까지 낮추는 대통령실 발언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천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고 했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의 경우 최고세율이 30%로 줄어들면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누구를 위한 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속세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이들은 4조1903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인당 약 35억6천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부채 차감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로 중산층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또 대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 인하 관련해서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고 했다.
안 의원은 "현재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는 20% 할증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도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수반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존재를 감안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며 "이미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2019년 법을 개정해 대기업도 50% 초과 지분에 대한 차등(30%) 적용을 폐지해 할증과세를 일부 완화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의 수혜는 일부 재벌 그룹에만 한정된다"며 "대기업 최대주주에게 부과되는 20% 할증과세를 폐지하면 추가로 수천억 원의 세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