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4조 조문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였거나 무지한 것"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수행' 불허되므로 재판 진행될 수 없다"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 미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고 형사소송법 제 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적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헌법 제84조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재판은 적용되지 않는다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동훈씨와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되었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적인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 재판이 향후 3년 뒤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한 씨는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며 "그는 총선 시기 자신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