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이 라인늑약?”.. 일본 라인, ‘탈네이버’ 본격 시동

일본 라인야후,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에 속도 가속화

윤 대통령, ‘라인 사태’에 “한·일 관계와 별개사안 인식”

민주 최민석 “라인 강탈 현실화.. 윤 정부는 무엇 했나”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의 일본 측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라인 강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 라인야후 "네이버와 위탁관계 종료"

라인야후 최고경영자인(CEO) 이데자와 다케시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에서 네이버와 위탁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라인야후는 추후 네이버클라우드의 직원용 시스템 인증기반을 오는 2025년 3월까지 분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2026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지만 한층 앞당길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 이후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 사실상 '네이버 지우기'가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인야후 최고경영자가 '네이버 위탁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일본의 '라인 강탈'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일본의 라인 강탈을 용인하는 '라인늑약'이었는가"라며 "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동안 네이버 라인 강탈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이 '라인늑약'이 아니었다면 한국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일본에 강탈당하는 동안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밝히라"며 "미래 먹거리를 빼앗길 위기에도 대왕고래의 꿈이나 외치는 한심한 정부"라고 개탄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메신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라인야후의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로 네이버에 압박을 가해 라인을 강탈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아울러 라인야후는 지난 5월8일 이사회에서 '라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신중호 라인야후 대표이사 겸 최고제품책임자(CPO) 사내이사 퇴임건을 의결했다.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신 CPO가 물러난 데 대해서 '네이버 지우기'라는 우려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었다.

■ 윤 대통령, 라인 사태에 '별개사안 인식'

한국 정치권 등에서 '라인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에게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국내 기업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려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음을,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날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사안을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며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당부했다고도 한다.

'라인 사태'와 관련한 한·일 양국 정상회담 내용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라인을 건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듯한 모습에 어느 기업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사실상 백기 투항을 했다. 셔틀 외교가 아니라 빵셔틀 외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라인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