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사실상 종부세 폐지에, 시행도 않은 금투세 폐지"
"올해 30조원 이상 세수 결손 예상…또 부자감세인가"
"빈 곳간은 서민 유리 지갑으로 채운다 심산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대규모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청문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규모 세수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재정청문회를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일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를 시사하고, 상속세는 최고 30%까지 대폭 인하하는 등 세금 개편을 꺼낸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한다"며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원이 넘었다. 올 하반기 전기, 가스, 수도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님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발표에 대해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 문제를 지적하며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