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한동훈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계좌 불법사찰 주장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대법, 상고 기각 원심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2020년 4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해 한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2019년 12월 발언과 2020년 7월 발언에 대해 거짓임을 알고 발언했다는 '허위 인식'이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기관을 추상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한 전 위원장) 개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칭했다"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