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감세 정책 논할 단계 아니다…당 공식 입장"
"공세적인 부자 감세 정책…일종의 정치적 공세"
"올해 30조 이상 세수 결손 예측…세수 확충 먼저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제 개편 발표에 대해 작년과 올해 세수결손 문제를 언급하며 "지금은 세수 확충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감세 정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작년에만 56조 세수 결손이 있었고, 올해도 3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이런 국정운영 기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우리 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7월에 세제 개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화로 해서 공세적인 부자 감세 정책이랄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패키지로 내놓고 있다"며 "일종의 정치적 공세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결손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하에서 정부의 상속세와 종부세에 대한 개편 추진을 정치적인 공세로 규정하고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일부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다. 또 상속세는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서 종부세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폐지할 경우 지방 세수 문제가 있다"며 "초고가 1주택자들과 보유주택 가액 총합을 기준으로 아주 고액이신 분들은 세금을 내게 하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 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분들은 종부세를 폐지시켜드리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