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유병자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점만 강조돼 소비자가 계약전알릴의무(고지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3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관련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간편보험은 계약전알릴의무 사항이 축소돼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병 보유자도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가입시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할 질병의 종류가 일반보험보다 적고 고지 대상이 되는 질병 이력 기간도 짧으며 치료 방식도 입원·수술 등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간편보험 가입건수는 지난 2021년 361만건에서 2022년 411만건, 2023년 604만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간편보험은 어디까지나 유병자가 주요 가입 대상인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해 보험료는 높고 보장내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하면서 대장 용종을 제거한 김모씨는 간편보험에 가입하면서, '가입 전 2년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대장 용종 제거는 건강검진 시 이뤄졌다고 해도 수술로서 간편보험 가입 시 고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등을 위한 당일 입원, 응급실 입원도 고지 대상 입원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도 유병자나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 항목을 축소한 것일 뿐 청약서에서 묻고 있는 고지 항목에 대해 정확히 답해야 한다며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가입 전 3개월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건강검진결과지 포함)을 통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을 받은 경우 이를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
추가검사·재검사란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돼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를 의미하며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나 추적관찰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 전 2년 이내 입원·수술 이력도 정확하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과거 이력이 있다면 마지막 입원일이나 수술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꼼꼼히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이때 대장용종제거(건강진단시도 포함)는 수술이기 때문에 고지대상이며 MRI검사 등을 위한 당일입원, 응급실입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또 5년 이내에 암 등으로 진단, 입원, 수술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고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7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3년 전에 암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적이 있다면 고지대상에 해당된다. 별도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고지대상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주치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며 "보험금 청구 후 보험회사가 주치의 소견 확인을 통한 보험금지급사유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치의 소견 확보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