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최장 330일→75일로 단축"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개정안도 발의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국힘 "171석 거야, 법안 처리 기간 대폭 감소…악법 중의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국회가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게 돼 있다. 이후 본회의에 부의되더라도 길게는 6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에는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15일로 줄였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60일의 숙려 기간은 삭제했다.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법안 발의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수정·변경에 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가 내용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정·변경 요청 시 정부는 즉시 처리 계획 등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여야 간사 협의 없이 국회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민주당 대변인인 황정아 의원은 여야 간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 중간보고 후 의사 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때 국회의장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171석 거야가 마음만 먹으면 쟁점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 시행령을 사실상 사전 검열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에서는 국회법을 지키라고 여당을 겁박하면서, 뒤로는 입맛대로 국회법을 뜯어고치는 '양두구육'의 행태"라며 "민주당의 국회법 개악 시도는 '이재명'을 지키고 '민주당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과 원칙을 모두 뭉개는, 의회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자 폭거"라고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