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군인 죽도록 훈련? 미친 소리…채상병 특검 착수가 가장 중요"

"전시행정에 희생된 병사에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
천하람 "쓰레기 같은 소리" "정신 나간 소리" 격분
"채상병 특검법 합의처리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국힘 배정 제안"
"여야 합의로 통과되면, 정신 빠진 대통령이라도 거부권 어려울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며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 "이것이 무슨 미친 소리고,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격분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경찰과 군대가 다른 점은 군대는 죽으라는 지시를 해도 따라야 하지만 경찰은 자신이 피해받는 상황에서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채상병이 무슨 6.25 전쟁 나갔나. 채상병이 지금 무장공비 소탕 작전하다가 사망했나", "제가 최근에 읽은 구절 중에 가장 화가 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빨간색 해병대 체육복 상의를 입고 물속에 들어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이렇게 해서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하다가 안타깝게 희생된 병사의 사망을 두고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된 존재'라고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이렇게 개인의 진급 욕심 아니면 성과 보여주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병사들을 도구 취급하는 장교나 상급자는 정말 좀 사라져야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적반하장식으로 이야기하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서 책임이 있다면 면밀하게 물어야 될 것"이라며 "그것이 지금의 수사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께서 아실 것이다. 결국 채상병 특검이 빨리 되어야지만 책임 있는 윗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도 취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윗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권력형 외압이 있었는지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법보다도 우리 여야가 빨리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도 결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천 원내대표는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의 기한 내 합의처리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다시 배정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그는 "채상명 특검법은 그 어떤 법률보다도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하고, 국회 통과도 통과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특검이 빨리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아무리 정신없는, 정신 빠진 대통령이시라고 해도 거부권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국회를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솔직히 지금 의석 구성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뿐이지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하든지 해서 모든 법안을 다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숫자로 힘으로 밀어붙이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자리 정도는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 건강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합의처리에 더 좋을 것"이라며 덧붙였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고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사건 처리 결과는 향후 한국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상상을 초월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제 부하들의 형사책임 유무를 따짐에는 반드시 군과 군 작전활동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의 원인에 대해 "포병대대 선임대대장인 포11대대장이 포병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욕에서 작전대상 지역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작전 지침을 전파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포7대대장은 의욕 또는 과실로 이 작전 지침을 오해해 작전 대상 지역이 수변에 국한됨에도 허리까지인 경우에는 수중도 포함된다고 오판해 부하들에게 하천 본류까지 들어가 작전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경찰이 명쾌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