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 낮은 금리로 재대출 허용된다

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 개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현황 점검·애로사항 등 청취

금융위, 서금원과 구체적 운영방안 마련…하반기 중 순차적 시행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소액생계비대출을 비롯한 서민금융 지원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센터 상담직원들과 최근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에 대한 수요, 이용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또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등으로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경험담 등을 듣고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작년 3월말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에 즈음해 서민금융지원의 현장을 방문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의 역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하나는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완화하는 역할이다. 금융의 궁극적인 역할이 자금의 공급과 수요를 이어주는 중계기능이라고 한다면 서민금융은 그 특성상 민간 금융회사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정책서민금융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inequality) 측면에서 서민금융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발전'과 '세계화'가 글로벌경제의 생산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되어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직업'과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서민금융정책이 금융의 '포용성'(inclusiveness)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논의하게 되는 소액생계비대출은 금융회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서민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상생금융' 사례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저신용층을 비롯해 일용직, 특수고용직 근로자과 같이 민간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그간 이용자분들이 제기해주신 의견을 반영해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제도를 다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대출에 대해서는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를 적용하여 보다 낮은 금리에 자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분들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많은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액생계비대출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가 소액의 생계자금이 또다시 필요하게 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할 당시 보다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햇으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금년 9월부터는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대출시 금리에 대해서도 이전 대출에 적용되었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만기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리금 일부(예.10%)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 중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로의 연계를 강화하여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회생·파산 신청과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 대한 대면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금 상환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신청단계에서부터 상담직원이 부채관리 등 일대일 대면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금번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