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임위 즉시 가동 "7개도 마무리"…與 "'중립의무 위반' 우원식 사퇴하라"

박찬대 "11개 상임위 즉시 가동…필요 법안 신속 통과"
"방송3법, 채상병특검법 등 민생현안 산적, 상임위 열어야"
"우원식 의장, 본회의 열어 7개 구성도 마무리해야"…13일 시한 제시
국힘,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 제출…"강제 상임위 배정, 표결심의권 침해"
"권한 남용, 중립의무 위반, 의장 직무 수행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곧바로 상임위 가동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며 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구성된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 통과시키고,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청문회와 현안 관련 국정조사, 대정부질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구성된 상임위들을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 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기 내에 실시하게 되어 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 수립, 방송 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석유 개발 문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나. 대북 전단에, 오물 풍선에, 확성기까지, 남북 간 긴장이 격화 등 하루빨리 국민적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나머지 7개 상임위를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원식 의장이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준수하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본회의 개의 직전 국민의힘 측이 법사위를 확보하고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를 가져가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고집하는 속내가 21대 국회처럼 법사위 틀어쥐고 앉아서 일 못하게 만들 속셈이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지키려고, 특검법 막겠다고 법사위를 내놓으라고 생강짜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는 단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국민의힘이 균형과 견제를 말할 자격이 있나. 유례없는 14번의 거부권 행사에도 오히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민의힘이 관례를 거론할 자격은 전혀 없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용산 눈치나 보면서 국회가 일을 못 하게 길을 막고 있어서야 되겠나 계속 일하지 않고 버틴다면 세비가 아깝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이번 주 중 법사위 소위를 구성해 '채상병 특검법'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에 대해선 "줄 때 받으시길 바란다"며 "7개를 드릴 테니 가져가시라. 11대 7이 총선 의석수 비율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아직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한 가운데 여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마저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를 선임했나'라는 물음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할 준비가 끝났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각종 현안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 직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 거부 및 강행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 등 더 적극적인 대야 전략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에 의견을 모은 뒤 바로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결의안에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가져간 목적에 대해 "정상적인 숙려기간과 여야 합의 기간을 합의 과정을 통해서 법을 통과시키기에는 민주당이 너무나도 다급하다"고 봤다.

이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9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법대로 협상하면서 원구성을 하는 것 같지만 하루가 급박하고 촉박하고 당황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법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