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상환 법안 만들 것"

"소상공인 생사 벼랑으로…코로나 시기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와"

"정부 마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 가능…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달라"

북한 '오물 풍선'에 대북 확성기 재개…"유치한 치킨게임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며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 시기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위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도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니 동의하면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많다. 국민 우롱 아니냐"며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서는 "남북 모두 패배자가 되는 유치한 치킨게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을 규탄하면서도 남한 당국의 자중과 또 신중한 대응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