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그래픽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일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지난 2021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비급여 차등제에 따라 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1등급은 '할인' 구간으로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다. 5%(잠정)의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될 예정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전체의 62.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등급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유지'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부과된다. 4세대 가입건수의 36.6%가 2등급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3~5등급은 모두 '할증' 구간에 해당된다. 직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등급, 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4등급, 300만원 이상 5등급이다. 각각 3등급 100%, 4등급 200%, 5등급 300%의 비급여 보험료 할증이이뤄진다.
할증 구간에 해당하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전체의 1.3%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할증된 금액으로 1등급 대상자의 비급여 보험료를 5% 가량 할인해주는 구조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