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원 임명 국회 추천 30일 이내, 4인이상 출석으로 개의 명문화
방통위 직무대행도 헌법·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 가능 명시
◆…김현 의원 페이스북 사진.
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임에도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으로만 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국회 추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YTN 민영화(최대 주주 변경) 승인 등이 추진되면서 방통위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김현 의원의 개정안은 방통위가 합의제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 위원회 의결도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제척·기피 대상 대비)을 의무화 했다.
특히, 탄핵소추에 있어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윤석열정부 2년 간 세계언론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단계 낮아진 62위로 추락했다"며, "윤석열정부의 언론탄압 폭주를 막고 언론자유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김현, 최민희, 이훈기, 손명수, 이해식, 황정아, 김성환, 윤건영, 이학영, 이정헌, 오세희, 박지원, 윤준병, 박희승, 이용선, 김준혁, 이연희, 노종면, 박선원, 전진숙 의원 등 2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같은 당 최민희 의원 역시 지난 5일 소위 '방통위구출법'이라는 방통위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하 개정안에는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하면 대통령은 즉시 임명 ▲5인의 방통위원 구성 완료되면 회의 개최 ▲방통위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며 "2023년 3월 30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해 저를 국회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했음에도 윤 대통령은 7개월 7일이 넘도록 저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방통위를 정부여당에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 마음껏 방송장악을 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최고권력인 대통령의 횡포를 감내해야 했고, 여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치졸하고 모욕적인 정치공세에 시달려야 했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횡포로 자유를 빼앗긴 방송의 긴급구조요청 SOS에 적극 호응하여 SOS 방송자유법을 계속하여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