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저희는 절차적 문제 주장, 정원 여전히 문제 있다고 생각”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전공의 사직서 수리할 듯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4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의협이 진행하는 총파업 투표와 관련해 "정부의 어떤 행동들을 봤을 때 한·두 차례로 의정 갈등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며 "장기적으로 의사들이 활동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많은 고민 후 거기에 맞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14만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단체휴진 여부 ▲휴진규모 ▲기간 등을 묻는 총파업 투표를 시작한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투표 이후 의료계는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걸 보면 (의대증원) 2천명이 지난 2월에 근거없이 갑자기 정해졌다. 그러고 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확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가 유효하다고 밝히며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올해 바꿀 수 있다고도 본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밝힌 전공의 사직서 수리 조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부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공의 압박 카드가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도 안 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직서 수리를 대학병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정부는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병원이 알아서 병원에 남은 의사들을 고용해 버텨라,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및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된 이후 90% 이상의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데 대해서 사직서 수리를 통해 돌아올 마음이 있는 전공의를 복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