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피모 “유령 의사 의료자문 즉각 폐지” 강력 촉구
DB손보 “이번 문제 핵심 의료자문 거부 아니야... 주치의 소견 거부” 반박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이 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DB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종호 기자)
"누구를 위한 의료자문인가? 유령 의사 의료자문 즉각 폐지하라"
DB손해보험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 모임(이하 디피모)은 3일 서울 강남구 D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보험회사의 유령 의사 의료자문 악용을 규탄하고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디피모는 "DB손보는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 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는 등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목소리가 환자들의 절박한 상황을 대변하고, 유령 의사 의료자문을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제도다. 하지만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소견서에서 의사 이름이나 소속병원 등 구체적 정보가 담기지 않아 보험 소비자들은 이런 의료자문을 '유령 의사 의료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피모는 "DB손보는 환자가 질병 발병 후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담당 의사의 진료 내용을 의심하고 부정하며 실손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DB 실손의료비 부지급 피해자모임이 3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DB손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윤종호 기자)
보험이용자협회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보험금 지급 심사가 완료된 7414만 7916건 중 의료자문을 실시한 건수는 0.1%(7만 376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료자문 실시 건수 중 보험금 삭감을 포함한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는 42.5%(3만1322건)로 집계됐다.
디피모는 "DB손보는 실손의료보험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유령 의사 의료자문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B손보가 암으로 인해 진료받는 4기 암 환자의 입원보험금까지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DB손보는 문제의 핵심은 '의료자문 거부'가 아닌 '주치의 소견 거부' 문제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DB손보 관계자는 "본 건에 대해 의료자문까지 가지 않고 담당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계약자들이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의료자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DB손보는 의학적으로 검토했을 때, 치료의 필요성 등 적정치료에 대한 객관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는 불필요한 치료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인 것이다.
한편,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전체 보험금 청구건 중 극히 일부로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0.08%만 실시되고 있고, 부지급률도 11.08%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는 "의료자문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3의 병원을 선정해 재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대한의사회의 자문위나 대한의료감정학회를 통해 객관적인 감정을 실시해 사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