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4조원 넘어... ‘5세대 실손’ 도입되나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 10.5%... 상품 판매 저조 여전

4세대 손해율 지속적 상승... 5세대 필요성 꾸준히 제기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14조원을 넘어서면서 본래 취지인 의료비 절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세대 실손보험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4세대 실손보험의 점유율은 10.5%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5.8%의 점유율과 비교해 4.7% 상승했으나 출시 3년이 지나 겨우 10%를 넘긴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판매 시점에 따라 1~4세대까지 나뉘고 각 상품별로 자기부담금과 갱신, 만기, 주요 보장 내용 등의 차이가 발생한다.

4세대 보험은 이전 세대보다 현저히 낮은 점유율에도 손해율은 지속적 상승하면서 실손 개혁을 통한 5세대 실손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5세대 보험을 도입하기보다는 4세대 보험에서의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다.

보험업계는 최근 정부에 비급여 혜택 축소 방안으로 통원 1회 보장 한도 제한 방안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세대 실손보험에는 1회 통원 진료 시 보장 한도 제한이 없어 과잉 비급여 진료의 원인이 되면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비급여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앞서 의료개혁특위는 지난달 말 첫 회의를 통해 '실손보험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개선'을 우선 추진 의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신규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상 임신·출산 관련 질환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결국, 정부의 실손보험 개선 및 비급여 관리방안과 손보업계의 임신·출산 관련 질환 신규 보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계의 표준약관 개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현재 4세대 보험이 1~3세대에서 외면받고 있고 의료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실패한 상품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4조81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조1113억원에 달하던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3년 만에 26.7% 불어나며 14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12조8868억원) 보다도 8.5%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