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의혹에 공무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 포함"
"특별검사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 통한 집중심리"
"권력형 부패행위 의혹…부정한 재물, 재산상 이익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與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수사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김건희 종합 특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존 법안을 한층 보강한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며 "새롭게 제출한 '김건희 종합특검'의 수사대상에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7대 의혹에 더해 공무원의 무마, 은폐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행위 의혹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식 수사가 문제 된 만큼 특별검사는 최장 6개월 안에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수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특별검사의 직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특별검사의 영장전담법관 지정요청, 전담재판부를 통한 집중심리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자수 또는 자백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되는 경우 형을 감면토록 하여 의혹 관련자들이 진실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며 "이 법안의 수사대상이 권력형 부패행위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므로 의혹과 관련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왕이 있을 수 없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 특권도,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이날 새로 발의한 특검법은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허위 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 ▲뇌물성 전시회 후원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관련 특혜 ▲민간인의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동행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서의 특혜 등 김 여사 관련 '7대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의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참여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기로 서명을 받고 그 외에도 참여해준 의원들이 있었으나 시스템 미비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해당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와 상의했냐'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공개적으로 법안 발의 사실을 알려 당 지도부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1호 법안들이 하나 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궁리만 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특검법'까지 들고 나오자 조국혁신당은 뜬금없이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며 "이성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수사인력만 100명 넘게 투입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제출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그 시작부터 야당의 몰염치한 입법권 남용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민생입법을 위해 부여한 입법권을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 마구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