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편 논의 필요한 시점…종부세 폐지까지 포함"
"종부세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 세금 일부 담을 수도…아직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민주 "종부세 자체 폐지 주장 극히 일부…보완 정도의 논의"
◆…30일 상공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송파구 등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31일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현행 종부세는 9억원 이상 부동산,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취지이나 처음 도입된 2005년부터 세 부담이 과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고,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 종부세 폐지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공약해온 것이기도 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언급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 출신 고민정 최고위원까지 종부세 재설계론을 꺼내 들면서 종부세 폐지론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전날(30일)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의 과도한 세 부담에 대해서는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의 근본적 폐지는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로 가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내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지방에 준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광역(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다. (종부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당장 현금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억울하다"며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종부세와 함께 상속·증여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전날(30일) 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