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만 20번.. 통삭제한 외교부

외교부, ‘2023 일본개황’에서 기존 역사왜곡 사례 등 삭제해

기시다, 외무대신 시절 “독도 일본영토” 발언 기록도 사라져

민주 최민석 “다음은 일본에 무엇 내줄지, 국민들은 두렵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가 발간한 '2023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과거사 반성 발언 등의 사례가 삭제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외무대신 시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기록들도 모두 들어냈다.

외교부의 해당 자료의 내용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끝을 모르는 대일 굴종외교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년 일본개황, '日 역사왜곡' 통째로 삭제

외교부 아태1과는 지난해 3월15일 공식 홈페이지에 '2023 일본개황'이라는 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는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안보·대외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술한 자료로, 정해진 발간주기는 없으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최소 한 번씩 개정판을 냈다.

2023년 일본개황에는 기존 일본개황에 담겨 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역사왜곡 언급 사례' 등의 내용이 사라졌다. 직전에 발간됐던 2018년 일본개황을 살펴보면, '역사 왜곡 언급 사례'에는 일본 주요인사들의 과거 왜곡 발언들이 표로 요약·정리돼 있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과거 외무대신 시절에 반복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던 발언 기록들도 모두 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 계속 우리나라의 주장을 분명하고 끈질기게 전달하고 끈기 있게 대응하겠다"거나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채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역사 왜곡 언급 사례'는 2018년 일본개황에는 수록돼 있었지만 2023년 일본개황에서는 사라졌다.

외교부가 공식홈페이지에 2023 일본개황을 공개한 지난해 3월15일은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해 3월 16~17일 양일간 일본에 실무방문했던 시기와 겹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윤 정부는 지난해 3월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이러한 행보에 대해 야당은 '굴종적 외교'라고 비판했다.

민주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끝 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간된 '2023 일본개황'에서 일본의 과거사 왜곡·망언 기록들이 삭제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가 끝을 모른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지난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정부는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망언의 기록들을 인멸하나"라며 "국민들은 윤 정부가 다음에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두렵기만 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윤 정부는 대체 누구 좋으라고 일본의 망언 기록들을 삭제한 것인가"라며 "일본의 역사 왜곡과 망언도 참을 수 없는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잘못을 지워주다니 억장이 무너진다"고 한탄했다.

최 대변인은 계속해서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논란 및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역사 지우기 공범이 아니라면 일본개황 내 일본의 역사왜곡 사례들을 모두 복구하라"며 "역사를 팔아넘긴 정권에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