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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文정부 확대 종부세법' 합헌…현재 "재산권 침해 아냐"

  • 보도 : 2024.05.30 15:36
  • 수정 : 2024.05.30 15:36
조세일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30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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