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논란 두고...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부 입장 변화 없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두고 대통령실과 금융감독원의 입장이 어긋났다는 논란이 가중되자, 전산시스템을 갖춰지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자·실무자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가 논란이 되는 게 정말 이상한 것 같다"며 "당국은 여러차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표현으로 얘기해온 바 있다.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PF사업장을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에 있어 부채가 자기자본 보다 많으면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며 "기재부, 국토부와 함께 시행사 자기자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책과 관련해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것인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