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4번째 거부권.. "삼권분립 이해 못하시는 듯"

윤석열 대통령, 야당 강행 처리한 4개 법안에 ‘거부권’

민주 최민희 “윤 대통령, 준비 안 됐음을 스스로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14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된 분임을 스스로 확인시켜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29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거부권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벌써 14번째다. 삼권분립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계속해서 국회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법안을 통과시키자, 윤 대통령은 이튿날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취임 후 1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독재적 시각에 사로잡혀 국회가 대통령 하부기관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면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수오지심(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자신의 뜻과 다른 법을 국회가 올리는 것 자체가 싫은 게 아닌가 싶다"며 "손바닥의 '왕(王)'자 의미를 생각하면 왕조시대 왕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고 날을 세웠다.

최 당선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시절에 여당 대선 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王(임금 왕)'으로 보이는 문자가 적힌 것이 노출된 것을 지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 당선인은 계속해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부부 보호에 손을 들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직격했다.

최 당선인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이 더 위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본래 그런 거 알고 여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걱정들을 많이 한다"며 "이러다가 정말 보수가 2차 궤멸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부부 보호 쪽에 손을 들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본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이 시사하는 건 22대 국회도 파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 판단에 따라 나라 전체가 시끌시끌할 수 있겠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서막이 아니겠나"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