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대통령 거부권 남발해도 막아낼 것… 22대서 채상병 특검 재발의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 못하나"
추경호 "민주화유공자법 등 4개 법안 강행 처리…일방 독선"
"자기 절제 모르는 제1당, 법사위원장 가지면 의회 독재 못 막아"
"민주 종부세 개편 논의, 환영…상속세도 소관 상임위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긴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보편적 동일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 대통령께서 오롯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라"며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정부여당에 만남을 제안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 제도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 하나"라며 "최선을 다해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 아닌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며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맹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머리발언에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 전체 일괄 지급 방침에서 선회해 개인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바꿔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했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은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해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 수용 방침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전날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그중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와 행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극명하게 일깨워 주었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국정조사, 국무위원 불신임, 탄핵 등 극단적 정치 수단을 서슴없이 휘둘렀다"며 "신성한 입법부 권능을 민주당의 사유물인 것처럼 오용·남용했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내비쳤다.
또 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문제제기가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선거 때 종부세 부담 완화해야 된다 주장해놓고 정부여당이 하고자 하면 부자감세로 몰아붙이던 곳이 민주당이다. 왔다갔다 말바꾸기 하지 말고 기왕 문제 제기했으니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우리 정책의장과 원내 지도부들이 있기 때문에 막판 최종 협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