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통령실에 영향 미친 제3의 힘 의심"
"대통령실 관계자들 소환 조사해야"
유상범 "국방장관 지휘권 행사 적법성이 중요 부분"
"尹-이종섭 통화 중요 논점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23년 2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면회 당시 발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본다"며 "공수처가 지휘고하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해야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일각에선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한 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두 분 통화 내역이 평상시에 있었냐라고 본다면은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업무차 하는 걸 갖다가 개인폰으로 할 리가 있겠나"라고 짚었다.
이어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들은 장관한테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에 참모들이 있다. 각 수석비서관을 통해서 부처와 연락하는 거지, 대통령이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하고 의견 교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다.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 의원은 "도대체 왜 이런 사안에 이런 정도로 관여한 의심을 사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일개 사단장 한 사람의 거취에 대해 이런 정도 관심을 가졌는지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힘이 있었는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격노할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수사의 가늠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느냐로 보나' 묻자 "그렇다.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실에 통화했다고 하는 당사자들, 특히 안보실 2차장을 비롯해 안보실 관련 분들 꼭 소환해 빨리 조사하고,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하면 성역 없이 조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가 'VIP 격노설 수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오고, 제대로 수사한 게 있느냐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세 차례 통화에 대해 업무상 전화로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적법성"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이첩 지시하는 것이 부당한 지시였거나 수사의 결과를 바꾸는 지시였거나 이랬을 때 문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군 인권보호위원회의 결정도 국방부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는 적법했다고 판단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한 것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기본 전제는 이종섭 장관의 지휘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 부분은 딱 배제하고 왜 이종섭 장관과 대통령이 통화했냐를 문제 제기한다면 중요한 논점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