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구제' 전세사기특별법, 野단독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국민의힘 표결 불참…재석 의원 170명, 찬성 170표로 개정안 통과

윤 대통령 11번째 거부권 행사? 재표결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

박상우 국토부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의미로 투표 직전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해준 뒤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서민 청약저축액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향후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타 투자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전날(27일)에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에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세사기라는 경제적 참사에 방관을 넘어 피해 확산 방조범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11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포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29일)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