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에, 민주 "의회 참사" "22대 국회서 재추진"

박찬대 "尹대통령과 與가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

"22대 국회서 재추진"…이재명 "도저히 납득 안돼"

박주민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황운하 "22대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與와 200명 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인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할 것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연 '야6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불안하고 두렵기에 표틀막까지 해가면서 진실을 감추려 하는 것인가"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몸부림치면서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단 하나라도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부당한 지시를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던 배후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부결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정족수 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이날 재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돼 자동 폐기된다.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야권 의석은 모두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여당에서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17표'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22대 국회에서 더 보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며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조국혁신당도 가세해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마침내 탄핵 열차에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말았다"며 "채 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 야권의 7개 정당과 정의와 양심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 발의해 200명을 넘겨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