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금결제 거부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 확산 바람직하지 않다”

한은, 2024년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예비용·가치저장 목적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 고액권 중심 증가

현금없는 매장 제한적 도입·운영 중…고객 현금결제 요구 대체로 수용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 가능하다는 문구 추가할 필요

‘현금없는 버스’ 확대…본격 시행 앞서 현금 소지자 불편 최소화되도록 보완책 마련해야

김근영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의장 한국은행 김근영 발권국장, 이하 '협의회')는 24일 10시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발권국장은 비록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협의회에서의 건설적 논의가 합리적 대응방안 모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화폐발행잔액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비용 및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 및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국내 현금없는 매장 운영실태를 점검해본 결과 현재로서는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현금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도입·운영 중이며 고객들의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향후 현금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를 들어 현금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비용 부담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향후 분과 실무회의 등을 활성화해 금번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