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종부세, 경제·부동산시장 여건 맞나 재검토할 시기"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
"종부세 완전 폐지는 세수 감소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부동산 세제 전반을 22대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간 종부세 부담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야당에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종부세가 왜곡시킨 부동산 세제 전반을 종합 재검토해 조세 원칙에 맞게 개편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당내 논란이 불거지자 '개인적 소견'이라고 물러섰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며 징벌적 과세를 한 결과,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이 폭증했다"며 "이에 집주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를 올려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메우려고 했고,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연골 투자와 같은 기회 현상을 낳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3배인 33만 2천명에서 93만 1천명으로 증가했고, 세액은 약 11배인 4천억원에서 4조 4천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을 시장이 아닌 정치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래야 비정상적인 과세 체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율 인하와 기본 공제 금액 상향과 같은 세부담 완화 조치를 추진해 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부세가 도입된 2005년 이후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야말로 종부세가 우리 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는지를 재검토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에서 제안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종부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 부동산 교부세가 전액 지방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세수 감소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