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연금개혁’ 불발되나.. “집권여당 아무 생각 없는 듯”

장경태 “1년 적자만 31조, 집권여당으로서 무책임”

유상범 “이재명, 구조개혁 부분 싹 빼버리고 얘기”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듯하다고 쏘아붙였다.

장 의원은 2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야가 연금개혁 관련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022년 10월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연금특위가 구성됐다"며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 아닌가. 여당 위원장이 1안과 2안을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안은 소득재분배율을 높이고 2안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안이었다"며 "야당이 보험료율도 최대치인 14%까지 양보했고, 소득분배율도 야당이 주장했던 50%에서 상당히 양보해 45%가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결단내려 소득재분배율 44%도 수용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지금 시급한 것은 1년 적자만 31조씩 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1년 예산이 33조인데 경기도 1년 예산이 날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19개월 노력해서 내놓은 안을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여권에서는 여당이 어차피 안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미루기 위해 던진 거라고 의심하는 듯하다'고 짚자, 장 최고위원은 "그렇게 따지려면 여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여당 원내대표 아니었나"라고 각을 세웠다.

장 최고위원은 아울러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재분배율)만으로도 지금 19개월이 걸렸다. 국민의힘 주장처럼 구조개혁하려면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다 통합 논의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에서 논의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구조개혁 하자는 건 하기 싫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위해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가 한 구조개혁 부분 이야기를 싹 빼버리고, 모수를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처럼 해서 야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정말 중요한 구조개혁, 이 부분이 병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에서도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국민의힘 여당 맞냐' 등 톤이 별로 안 좋다'고 짚자, 유 의원은 "논설위원들이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썼는지는 의문"이라며 "국민의힘 안은 부대조건이 합의가 되면 (소득대체율) 44%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44% 안을 제시한 게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은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그간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해 왔다. 이후 국민의힘은 쟁점인 소득대체율에서 한발 양보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라는 절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