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최근 보험업계에서 GA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GA 소속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이른바 '작성계약'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GA의 작성금지 계약위반 사례를 적발해 55억5000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겐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를 내렸다.
작성계약이란 보험 모집·체결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를 차용해 체결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작성계약은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단기실적이나 수수료 수입을 노린 GA와 설계사들 때문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
작성계약은 GA와 설계사 등의 단기실적 추구와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고 보험사는 판매실적이 늘어난다.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금감원은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기관, 신분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과 같은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보험모집질서와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