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22대 국회 첫날 '한동훈 특검법' 발의…尹대통령 임기 단축 추진

오는 30일 당론 1호 법안 '한동훈 특검법' 국회 제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두 가지 트랙, 탄핵소추와 개헌 모두 추진"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오는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27일 조국혁신당 당선인 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박은정 당선인이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한다"며 "이날 등원을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듣는 행사를 별도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의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반대 뜻을 내비치지는 않고 있지만,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주력할 만큼 시급한 사안으로 부각하지는 않고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31일에는 당론 1호 법안과 민생 당론 1호 법안, 각 의원들의 1호 법안을 어떤 일정으로 발표할지 말씀드리겠다"며 "오늘(27일) 논의 과정에서는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너무 길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는 두 가지 트랙, 탄핵소추와 개헌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서 맨 앞에서 싸운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