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약 100명)를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질의‧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Q) 개선된 평가기준이 예시 중심으로 되어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A) 개선된 평가기준은 사업성 평가를 위한 핵심 기준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다.
금감원은 全금융권 PF익스포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PF유형, 사업 진행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두고 있는바 이를 금융회사의 실제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여 평가결과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Q) 금감원이 언급한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A) 예를 들면 PF사업 평가 유형을 사업 진행 단계별로 추가적으로 세분화하여 그에 맞는 핵심 지표 선별, PF사업장 소재지별‧대상시설별 세분화된 통계 활용, 경과 기간별(6‧12‧18개월 등)로 분양률 분석, 공사비 지수·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정보 등 외부정보 활용, 다양한 세부지표를 통합한 종합 판별 체계 등이다.
Q)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PF 여신 만기가 짧아졌는데, 평가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최근 시장 상황, 업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미만인 경우 12개월을 최초 여신만기 시점으로 간주한다.
만기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 예정이다.
Q)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일률적인 평가가 되는 것 아닌지?
A) 사업성 평가 시 한 개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평가가 가능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Q) 보통 등급의 경우 계량적인 평가 예시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면 되는지?
A) 타 등급에 세부적인 평가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Q) 6월 사업성 평가 종료 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지?
A) 재구조화‧정리계획은 사업진행 상황‧만기‧여신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감안하여 6월 평가가 끝난 이후 한 달 후인 7월말까지 제출한다.
Q) 금융회사 자체 평가에 대한 금감원 점검 방안은?
A)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체 평가결과를 금감원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와 평가 조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Q) 재구조화‧정리 등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금감원 점검 방안은?
A)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정리 실적 부진 시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가 실효성 있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