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폐지 논의 공론화 필요"
"2019년과 달리 자본 시장 상황 너무 달라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원장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만 어느 정도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냐 관련해 추가 경과를 이번 달, 다음 달에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소통하며 공매도 재개 방식과 범위 내지 조건 등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향후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브리핑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후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관련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23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전산시스템을 모두 갖춰 재개하려면 내년 1분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공매도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들 전체를 (포괄하는)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려면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불법 공매도를 80~90% 이상 차단할 수 있으면, 2단계(중앙시스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투세를 제정한)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 자산과 채권 시장 붐이 일고,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한 600만 정도의 주식 직접 투자자들이 지금 1400만명을 넘고, MZ 2030세대는 140만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인 600만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고액소득자에 대한 과세대상이 맞는 건 맞지만, 그분들에 대한 과세가 실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다른 문제라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입장에서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고, 그 과정의 세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당장 이번, 다음주부터 금투세 폐지 관련 논의를 세미나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