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이단아’ 필요한 韓…혁신기업 생산성 성장세 크게 둔화

한은, ‘혁신과 경제성장-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발표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부족, 혁신창업가 육성여건 미비 등 문제점 지적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기능 개선, 창업도전 격려하는 환경 조성 추진해야”

201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빠르게 개선됐으나 생산성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창업가, '똑똑한 이단아'의 도전을 격려하도록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4일 '경제분석보고서: 혁신과 경제성장-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지표는 글로벌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들어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R&D 지출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건수는 각각 세계 2위(22년, GDP의 4.1%)와 4위(20년, 국가별 비중 7.6%)를 차지하며 투입·산출 양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한은은 "여기에는 혁신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innovative firm)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혁신기업으로 구분했는데 이들 기업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72% 내외(11∼20년 평균)를 담당했으나 생산성 증가율은 2001∼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년 1.3%로 크게 둔화됐다.

이처럼 혁신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혁신기업을 규모와 업력을 기준으로 대기업, 고업력 중소기업, 저업력 중소기업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기업생산성을 살펴봤다.

분석 결과 대기업(종업원수 상위 5% 기업)의 경우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했으나 생산성 성장세는 정체됐다.

한은은 "이는 혁신실적의 양(특허출원건수)은 크게 증가했으나 생산성과 밀접한 질(특허피인용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2000년대 중반 낮아진 이후 개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출원한 특허건수 가운데 대기업이 기여한 비중은 약 95% 정도에 달하지만 대표적인 혁신실적 질적지표인 특허피인용건수를 보면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업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중소기업(업력 하위 2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대 이전에는 생산성 증가세가 가팔랐으나 이후 크게 둔화됐다. 이는 혁신자금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혁신기업의 문제점으로 기초연구 지출비중 축소,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 부족, 혁신창업가 육성여건 미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응용연구는 혁신실적의 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인 반면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질과 밀접하지만 우리 기업은 2010년대 들어 기초연구 지출비중을 줄여왔다(10년 14%→21년 11%).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높을수록 혁신실적이 개선되는데 이러한 효과는 투자회수시장(M&A, IPO)이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혁신실적 제고효과가 보다 뚜렷하지만 2010년대 들어 벤처캐피탈 접근성이 낮아진 가운데 투자회수시장의 발전은 더디고 민간의 역할도 부족했다.

미국의 경우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혁신창업가는 주로 학창시절에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똑똑한 이단아'가 창업보다 취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과 같은 교육환경·사회여건으로 똑똑한 이단아가 혁신창업가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이다.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성원 과장은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선 후속혁신 파급력, 범용성, 독창성 등 혁신실적의 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확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으로 혁신기술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자금 공급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M&A 및 IPO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똑똑한 이단아 등의 창업도전을 격려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원기회방식으로의 사회구조 변화 등을 통해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주고 고수익·고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교육환경 및 사회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