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PF 수수료 점검결과 및 제도개선 T/F 운영계획 발표
점검 결과 비체계적 수수료 부과,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체결 등 관행 파악
수수료 제도개선 T/F 통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 도출 예정
◆…사진=조세일보 DB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시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 3~4월 기간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돼 있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업권(협회 중심),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24년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