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총리실 국정기조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참여
"투자자 신뢰 시스템 갖춰지기 전에는 공매도 재개 안 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간 정책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는 정책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주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무총리실 국정기조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이 사안에 따라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안정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당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세부 정책 마련과 관련해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당정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부가 이른바 '해외 직구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여론 반발로 3일 만에 철회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신설 협의체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주말에 진행하던 '고위당정회의'와 별도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고위당정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신설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는 정책 분야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협의체로, 사안에 따른 당정회의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열리는 협의체로 각각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공매도 재개 시사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불법 공매도를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