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광재 “여당 당력 집중.. 의료계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민주 노종면 “2000명 증원 정당화는 아냐.. 제대로 된 방향 추진돼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 = 연합뉴스]
2심에서도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16일 오후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교수·전공의들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인데,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들을 제3자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세부심리 끝에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함으로써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청인 측이나 정부 측에서 재항고를 하더라도,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힘 "당력 집중.. 의료계, 환자 곁으로 돌아가야"
민주 "정부가 대화·타협에 나서면 민주당도 협력"
이번 의대증원 관련 법원 판단이 내려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판결과 관련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함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의대 증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개혁과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당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이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의대증원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을 확인해 주었을 뿐 '2000명 증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인 대화·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의 이런 방향성이 확인되면 함께 의료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의료계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윤 정부의 졸속행정과 불통이 사태 발단이지만,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이 계속되게 놔둘 수는 없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