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전세사기, 계약서 몇 번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 미비 사회적 재난"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 키운 것은 尹정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전세 사기' 관련 차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참으로 한심하다.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이냐"며 "사회적 재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것이 바로 '선구제 후환(회)수'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어 "청년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을 날리고 이것을 보전받을 길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실의에 빠져서 벌써 여덟 분이나 목숨을 잃었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청년들 목숨이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시급하게 입법해야 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번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한 탓이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런 국토부 장관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즉시 수용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13일 세종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주도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신 LH 같은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이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도 전날(1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무주택 청년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얼마나 무책임하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전세사기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몇 번을 확인해도 당할 수 있는, 제도의 미비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무엇보다 '덜렁덜렁' 대응으로 사태를 키운 것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과 전세 임차인 보호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라며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분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한 일말의 죄책감과 부끄러움도 없는 박 장관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도 14일 의원총회에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의 자격은 물론 기본적인 인격마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며 "전세사기는 집부자 감세와 안전장치 없는 정책금융을 남발하며 집값을 부양하고 갭투기를 떠받친 정부와 국회의 정책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에 올라올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이 통과되고 수용된다 해도 일부의 피해자들만 지원대상일 뿐, 아직 많은 피해는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추가적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는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수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